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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와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장관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 세종청사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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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간 협력의정서 체결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누르딘존 무이진하노비치 이스마일로프(Nurdinjon Muizinhanovich ISMAILOV)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강화 및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대한민국 국회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했다. 정 의장은 먼저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11년 만에 이루어진 우즈벡 의장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난 11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이 올 2월 10일부터 무비자 시행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이후 우즈벡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의료·보건 분야 등에서 많은 개혁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방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보건 발전을 위해 많은 한국 의료병원들을 방문하고, 향후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국회의장은 면담 종료 후 ‘대한민국 국회와

션과 ‘미래의 선행천사’들, 백사마을에 연탄배달 봉사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그룹성화봉송주자로 나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힌 ‘선행의 아이콘’ 가수 션과 ‘선행천사’ 청소년들이 200미터 성화봉송에 이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다시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반포대교에서 성화를 운반한 지 닷세 후인 지난 1월 20일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진행된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함께 했다. 연예계 대표 ‘선행의 아이콘’ 가수 션은 코카-콜라 그룹성화봉송주자로 선정돼, 지난 15일 평소 꾸준한 선행 및 봉사활동을 펼치며 ‘미래의 선행천사’를 꿈꾸는 김태섭·백다연·박지웅 3명의 학생들과 짜릿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드림멘토’로 성화를 운반하며 하나되는 순간을 만들었다. 성화봉송 후 청소년들과의 짧은 만남이 못내 아쉬웠던 션은 희망의 불꽃을 이웃에 전하는 의미를 담아 그룹성화봉송을 했던 청소년들에게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이번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후문이다. 션과 ‘선행천사’ 청소년들은 션이 평소 봉사 활동을 진행해오던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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