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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성폭력 피해자’ 적극 보호한다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찰청,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11월 20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청과 대한적십자사가 ①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②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 ③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협업 등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양 기관은 3개 분야에서 8개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대형 교통사고나 화재 등 사회적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며,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및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협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창구를 보강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전국 경찰관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봉사시설과 연계하여 경찰관의 봉사활동을 장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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