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가 이시대 한국사회의 실상(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을 세세히 조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치하고 무식한 공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한 서민의 어미의 정을 찾는 思母曲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국민의 숙제하나가 완성됐다. 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축의 쇠주 잔을 기울이며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부정선거개입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부패비서관 등 핵심인물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해 29일 재판에 넘겨 진 날이다. 검찰 브리핑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줬다’는 중대 범죄혐의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지난2017년 10월께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지난 설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주택매매허가제 도입을 거론해 국민적 반발을 산적이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 정부가 극히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빌미로 정부주도 핵심 사업에 R&D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5대 그룹에게 공동 신사업을 요구한데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3사를 별도로 불러 공동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재계는 현재 초긴장상태에서 정부간섭에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과 독창·점적 기술로 세계시장경제를 선점·선도해 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보안은 곧 기업의 사활이 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정부가 던진 웃고 넘기지 못할 숙제(공동 사업화)를 풀기 위해 수도권의 모처에서 만나 논의를 가졌으나 딱히 ‘이것이다’는 명답을 찾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불만만을 키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사업화’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을 한
‘한국정계에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워 러브콜을 보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춰진 안 의원의 귀국 장면은 매스컴을 통해 생중계가 되는 등 마치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하는 한류스타의 입국을 방불케 하듯 시끌벅적했다. 안 전 의원이 타고 온 에어캐나다 063편이 활주로에 내리기 수 시간 전부터 200명 안팎의 지지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풍경으로 비쳐졌다. 공항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과 임재훈, 최도자 의원도 안 전 의원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5시15분께 E 입국 게이트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서 안 전 의원이 등장하자 공항은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안철수”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안 전 의원은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을 둘러본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림으로서 한국 정계에는 진보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중의 하나로 ‘뱀장수’가 있었다. 그들이 하는 대개의 대사를 흉내내는 코미디언도 있었는데 항상 비슷하게 시작한다. “잡숴봐! 애들은 가라!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깜깜하신 분 이거 한번만 잡숴봐…”하는 식인데, 과거에는 몸이 너무 허(虛)하다던가 정상이하의 혈압이 있는 경우 우리는 흔히 위의 대사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혈압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끝에는 어김없이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 더라’는 말과 함께 잘못하면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쓰러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할 때가 있다. 물론 저혈압도 질환의 하나이므로 때에 따라 심각할 수 도 있지만, 한편 필요이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혈압(血壓)이란 말 그대로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을 이르는데 높거나 낮은 경우 고혈압과 저혈압이라 부른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치는 없으나, 일단 정상 치보다 낮은 경우로 흔히 최고혈압이 100mmHg이하인 때와 최저혈압이 60mmHg이하인 때를 말한다. 저혈압의 주요증상은 쉽게 피로하고 작업능력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할 뿐
국가정체성이 혼돈된 나라 대한민국, 수도권광장에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투쟁이 멈추질 않고 사회주의 혁명사상 근저인 민중들의 봉기가 남한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의 3월 위기설이 나돌면서 ‘북한의 오판이 심히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6.25한국전참전용사들이 차세대를 향해 전쟁참화와 안보의식을 일깨우려는 목소리도 이제 모닥불처럼 꺼져가는 즈음, 모 외신기자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현상을 놓고도 대다수한국인이 몰입하는 ‘망국병’을 지적하며 ‘세계지도상에서 한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촛불정권이 출범된 이후 그래도 우리국민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다. ‘정치가 안정되면 민초들의 삶이 한결 좋아 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바람 그것은 ‘국가가 무상으로 무엇을 해주리라’는 생각이 아닌 ‘남·북 간 전쟁위협이 없어 민초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요, 나라의 기강이 반듯이 선 법치의 나라였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유턴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내현실은 국민이 서로 편을 갈라 그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으며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유법무치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판소리 대가 동리 신재효가 동학농민혁명사(이하 ‘혁명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가 세상 떠난 지 10년 만에 혁명이 일어났고, 사생활이나 판소리 사설에서 동학과 연관시킬 직접적 표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함에도 필자는 혁명사 중심에 신재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봉준 등 많은 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신재효가 혁명사에 있어 공헌한 일 몇 가지를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창과 인근지역 민중들이 설 수 있게 하였다. 신재효(1812-1884)는 판소리 사설 속에 동학 정신을 드러나지 않게 담았다. 그 결과 판소리를 자주 접하는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 고창과 인근지역 민중 의식도 높아졌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은 ‘조선후기 한 지역을 뛰어넘는 것이 반역’이라는 시대인식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창 무장기포지에서 일어난 혁명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었다. 실제 많은 연구논문(한국역사민속학회 손태도 등 6명)에서 신재효 사생활과 판소리 사설 속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동학정신이 담겨져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손화중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위에 국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나라다.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당은 야당시절 자신들이 비하를 해 왔던 군사독재시절의 유신헌법과 중앙정보부조직을 부활하려 함일까.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직속에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조직산하 기구인 검찰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공수처라는 특정권력기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탕진하려하는 발상이 국민들 눈에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시대적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권의 반발과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초점을 둬 조국사태와 울산시장 부정선거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법에 대해 일부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성토 성 반대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공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지난 유신시대로 回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는 법치의 공평과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정치의식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경심 재판을 놓고 사법부와 검찰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재판부와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전대미문의 공판과정은 누가 법관이고 누가 검찰인지조차 모를 힘겨루기 양상을 빚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지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등의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날, 편파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리에서 일어선 검사,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에 응답하는 판사 “자리에 앉아라. 재판진행에 방해 된다”로 시작된 감정이입공판관경 전모가 매스컴에 조명됐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촉발된 검찰조직의 반발이랄까. 모처럼 검찰이 성역 없는 공정수사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국민다수의 기대와 지지를 업게 됐다. 하지만 검찰수사과정을
국회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 및 대안신당)협의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두고 내년예산 512조3,000억 규모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도둑질’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을 보이콧하고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156, 반대3, 기권3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통과된 내년 예산은 레시피(recipe)를 위한 밀가루의 함량이나 무게를 제대로 달지도 않고 함지박에 부어 한 덩어리로 반죽한 것으로 극히 초법적 ·위법적 예산이란 지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밀가루반죽을 할 때는 쿠키용, 칼국수용, 수제비용으로 각기 함량을 달아 나누기 마련인데 레시피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자기지역구 내 민원성 예산을 국가가계부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실 사례로는 막판까지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내심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는 모습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아이러니였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