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오바마 건보개혁 토론회 불참 시사

2010.02.10 00:00:00

"민주당안 백지화.전면재검토 안하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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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안 백지화.전면재검토 안하면 불참"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존 건강보험 개혁입법안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초청 건보개혁 입법 공개 토론회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하원의 존 베이너 원내대표와 에릭 캔터 원내부대표는 이날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여야 지도부 토론회의 전제가 국민들이 거부했고 일자리 창출을 말살하는 법안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화당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베이너 원내대표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토론회에 민주당 법안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실망했다며 "대통령이 건보개혁에 대한 초당적인 협상에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며 건보개혁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공화당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안 백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TV 중계 토론회에 양당의 방안을 나란히 놓고 논의가 전개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보개혁 초당적 추진이라는 명분만 안겨주고 실익은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의 대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공화당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말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했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백지화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공화당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훌륭한 안이라면 받아들이는데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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