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3당 정국이 형성되면서 경제정책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20대 국회까지 앞으로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지만, 벌써 여야는 경제살리기 정책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역시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경제관련 법안처리를 서둘러 경제정책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조선·해운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정부정책을 발목 잡는 모습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정책대결로 국정운영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총선 결과로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책임이 무거워졌고, 정책정당으로 입지를 굳혀 내년 대선 승리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를 비롯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국정기조는 ‘정면돌파’ 의지…민생·경제 매진

지난달 18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체적인 국정쇄신과 박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20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심국정과제는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이뤄져 나가길 바란다.”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참석자들에게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수석들은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집단탈북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최근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문제에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총선 후 경제정책 ‘올인’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 추진에 고삐를 당겼다. 정부는 주요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경기 흐름을 돌려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4월 말부터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모든 고용사업을 재검토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여부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개혁안을 비롯해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의 새누리당 공약들 가운데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각종 경제관련 법안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비스업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무쟁점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및 각종 경제 관련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때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 관련법안으로는 은행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돼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는 핵심법안들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에 올인하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2분기가 경기 흐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조급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대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3%대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3.3% 증가해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3월 내수가 승용차 판매와 백화점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지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기업 구조조정 속도전 예고…연말까지 골든타임

먼저, 경쟁력 취약업종의 2차 구조조정 대상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면서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이제는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직접 진두지휘해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2차 구조조정 대상 산업선별에 나섰다. 39개의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해 올해 구조조정 작업을 들어갔고, 구조조정업체 선정뿐 아니라 기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력감축 등도 예상된다. 특히 조선·해운업계가 입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은 호황기에 높게 책정했던 외국기업과의 선박 임대료 인하 협상이 관건이다. 선박 임대료가 인하돼야 5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정부는 협상에 실패하면 법정관리까지 갈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올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선업도 지역경제 둔화와 고용감소를 피해 가긴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이 기업 구조조정에 서두르고 있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4·13 총선 후 내년까지가 기업 구조조정의 최적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이번 총선 참패와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여소야대 구도 속 정책대결

애초 예상과 달리 여야가 모두 경제살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 야당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문제에 대해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등 연대와 견제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대결에 먼저 나선 것은 더민주다. 더민주는 그동안 야권에서 금기시됐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책이슈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에 뒤질세라 국민의당도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경제정책 대결에 합류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야당의 태도변화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렇듯 여야 3당이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을 차례대로 찾아가 정부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혁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22일 구조조정 청사진을 요구하며 실업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에는 협조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당내 구조조정문제 연구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경제 드라이브와 주도권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경제민주화 문제를 다루는 경제특별위원회(가칭)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을 감시하고, 그동안 더민주가 추진했던 사회안전망정책을 관철하는 한편, 야당이 반대해왔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오히려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민주의 경제통인 최운열 당선인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분야를 포함하자며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강하게 인식돼 온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닌, 협력하는 수권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조치에 대해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다만, 미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더민주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래 일자리 사업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실업대책은 부실경영의 책임자를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더민주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여야 3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쟁점법안 우선처리를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과 관련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내놓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호응했다. 하지만 22일 청와대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당장 반발하며 중앙정부 예산에 아예 포함해 버리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법안과 예산의결권을 장악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