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의 국가재정전략회의와 5월 23일의 지방재정전략회 의에서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부터다. 대도시의 법인 지방소득세와 시·군 조정교부금 일부 를 조정해 중소 시·군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서울 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찬반이 엇 갈리고 있다. 不교부 지방자치단체인 고양·과천·성 남·수원·용인·화성시장 등 6명은 지난 5월 31일부 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으 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7일 더민주 김종인 대표 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나서 11일간의 단식 농성을 풀었다. 이들 6개시는 약 8000억원의 세수감 소가 예상된다며 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3 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경기 도는 이들 6개 시와 함께 중앙정부에 강하게 반발하 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시·도는 지자체간 재정격차 가 완화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 한 시·군에 대한 재원 재분배가 이뤄져 재정격차 해 소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 군을 비롯해 경북과 전북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 안이 시·군 조정 교부금과 법인 지방소득세 조정이 다. 2013년 지방세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지 방세 감면대상이 줄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총 2조 2천 억원 증가했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으로 1조원 이 추가됐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52.5%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지방재정은 재산세 이외에 별다른 세원이 없다는 매우 취약한 수익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만, 중앙정부가 꺼리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조정 교부금는 기준 은 세금 징수실적 30%, 재정력 지수 20%, 인구 50% 로, 인구가 많고 기업이 많아 징수실적이 좋은 시·군 에 유리하다. 정부는 징수실적비율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지수비율을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도 공동세로 전환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 다. 한편, 전국 지방분권 4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 를 발표하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중단과 지방재정 악 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