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국내 정책 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구매를 시도한 중‧고등학생의 79.3%가 구매를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현재 흡연 중인 중‧고등학생의 절반(50.4%)은 편의점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담배를 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및 요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우는 비타민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담배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포장 담배도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담배업계는 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소포장 담배(14개비)를 보통 담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상위 5대 브랜드의 소포장 담배제품 수입액이 전년대비 약 5배(395.7%) 증가한 사실은 소포장 담배가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기 위한 업계의 전략임을 보여준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약 80% 중고등학생이 담배 구매를 성공했다고 응답한 국가 조사 결과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올해 3-4월 편의점 1,30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3 가량(31.2%)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담배제품 진열과 광고, 장소 제한과 성인인증장치에만 의존하여 허용되고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규제 관련 주요 지표를 소개하는 ‘이달의 지표’에서는 금연시도율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금연시도율(57.0%)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남성 흡연율이 여성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여성(60.7%)보다 낮은 남성(56.7%)의 금연시도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담배규제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된 케냐와 금연구역 철도회사에 벌금 및 배상액을 판결한 이스라엘 등의 동향을 전하고, ‘이달의 연구’에서는 한국 흡연자의 멘톨담배 사용 관련요인과 전자담배 광고가 아동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