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 제13호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현안분석에서는 ‘세계 담배제품 불법거래 현황 및 우리나라의 과제’를 통해 담배제품 불법거래의 현황과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을 고찰하였다. 전 세계 담배의 10%는 불법적 경로로 거래되는데 이것은 연간 약 6,570억 개비의 궐련에 해당한다. 불법 담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면서,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불가능성 또한 높아져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높인다.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전 세계 정부의 세수 손실은 매년 최소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국가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담배 밀수방식은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데,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통해 막아야 하며, 나아가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이행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기고에서 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규정 형식 및 의정서 상의 당사국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감안한다면 결국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연구리뷰’에서는 ‘유럽의 담배제품 불법거래 현황’과 ‘미국 불법 담배 시장에 대한 이해’를 고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 동향 분석’에서는 ‘금연구역’, ‘담뱃세/담뱃값’등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담배광고’, ‘경고그림’ ‘담뱃값’ 등의 이슈가 강조되었다.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는 담배규제분야 및 금연사업 전문가를 위한 정책 전문지로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