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인사담당자 676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인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직원들의 출퇴근길 모든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직원들의 출퇴근길 모든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를 묻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에게 ‘기업의 산재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해도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에 대해 찬성하는가’를 묻자 응답자의 8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9.9%)’, ‘아니다(7.1%)’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귀사는 직원들의 출퇴근길에 생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1%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이전 질문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어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라는 의견이 각각 34.6%, 17.3%로 나타났다.
 
‘출퇴근길 모든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 묻자 ‘산재 처리를 악용하는 직원(도덕적인 문제)’이라는 답변이 5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산재로 인정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사고들로 인한 혼란(32.5%)’, ‘기업이 내는 산재 보험료의 증가(9.9%)’ 순이었다. ‘귀사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퇴근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대중교통(58.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33.6%)’, ‘통근버스(5.2%)’, ‘도보(1.3%)’, ‘자전거/오토바이(0.7%)’, ‘카풀(0.4%)’ 순이었다.
 
한편 인사담당자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고와 인정할 수 없는 사고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사고’로는 ‘외근 및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생긴 교통사고(18.4%)’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 2, 3위는 각각 ‘본인 승용차 출퇴근 중 추돌사고(14.9%)’, ‘버스로 출퇴근하다 생긴 교통사고(14.7%)’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도보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13.6%)’, ‘출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입은 부상(12.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10.7%)’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사고’로는 출퇴근길 아이를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생긴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근길 아이를 데리러 가는 과정에서의 교통사고(23.2%)’, ‘출근길 아이를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의 교통사고(2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10.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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