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MOU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2017.08.23 15:38:15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한성숙)는 8월 23일에 저작권 보호 및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보호원이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주요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민관 협력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단순 삭제 등 행정조치 일변도의 대응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위한 보호 체계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양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과 침해 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환경 개선에 상호 노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물론 주요 인기협 회원사가 포함된 가운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보호원은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요 분야 저작권 권리자들과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원은 과거 모니터링에서 삭제에 이르는 행정조치에 2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3일 이내 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향후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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