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담 (강남구청 사진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이끄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2월 출범한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3개월 만에 숨은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이 중 49명을 실질적인 복지 지원 체계로 연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의 체납 관리가 ‘액수’ 중심의 징수에 치중했다면, 생활회복지원단은 체납자를 ‘회복이 필요한 주민’으로 재정의했다. 구는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 7,571명의 데이터를 사회보장·건강보험·신용정보와 다층적으로 대조했다.

단순히 빚이 많은 순서가 아니라,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연락 가능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체납액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생계 위기 가구 232명을 최종 선별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AI 보조 프로그램 ‘체납이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원단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 실태조사다. 세무 담당자, 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대상자를 찾는다.

사례 1: 거동이 불편해 외부 접촉을 거부하던 A씨는 합동 방문팀의 설득 끝에 앓고 있던 질환 치료와 복지 지원을 받기로 했다.

사례 2: 충남 산간 컨테이너에서 반려견들과 지내던 B씨는 체납액이 85만 원에 불과해 기존 방식으론 관리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원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청소 지원과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됐다.

사례 3: 16년간 분납을 이어오다 부상으로 한계에 부딪힌 C씨는 20년 된 압류 차량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받고 "막막했던 미래가 밝아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은 수치로도 입증됐다. 2025년 146건에 불과했던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840건으로 약 5.7배 급증했다. 무조건적인 압류 대신,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는 자산을 과감히 정리해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다.

새롭게 발굴된 49명의 복지 연계 대상자 중 36명은 기존 복지망 밖에 있던 '완전한 사각지대' 가구로 확인되어 현재 신규 수급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생계가 무너져 고통받는 구민에게는 독촉장보다 재기의 기회가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의 이번 시도는 단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위기 가구 발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이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