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 5월부터 소년원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 : 2021년 32.9% → 2025년 49.7%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한다. 소년원과 외부병원 간 설치된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의료진의 실시간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구축하여 진료 집중도도 확보하였다. 안양소년원 이춘희 교무과장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다녀 오느라 2~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은 원내에서 실시간으로 진찰과 처방이 가능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만족감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