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사기를 예방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 공인중개사의 1:1 맞춤형 진단"

이번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상담사로 나선다.

주요 상담 항목은 다음과 같다.

권리관계 분석: 계약 대상 물건의 등기부등본, 미납 국세 등을 토대로 한 위험 요소 점검

계약서 문구 검토: 임대차 계약증서 내 독소 조항 확인 및 보완 사항 제안

맞춤형 주의사항: 해당 매물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계약 체결 팁 안내

‘예방’ 중심의 센터 개편… 전국 8개소 운영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선제적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난다.

컨설팅을 원하는 예비 임차인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등 전국 8개소에 설치된 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상담 및 온라인 서비스 병행"

정부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학교나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과 군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매물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상세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