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해수부시민지킴이단 제공

▲시민사회단체 ‘해수부시민지킴이단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시민사회단체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단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행태”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31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이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세종시 소재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감행된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현재 아름동에 위치한 두 핵심 산하기관마저 이전된다면 아름동 상권을 비롯한 세종시 전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온전히 갖추기도 전에 부처와 산하기관을 연이어 빼내 가려는 음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 전문 명문화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지역 정치권을 향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부산 이전 즉각 중단 및 객관적 타당성 검증 실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세종시 경제·행정 효율성 영향 평가 공개, ▲국회와 정부의 「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제정,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시민사회단체 ‘해수부시민지킴이단 제공

단체는 끝으로 “이번 산하기관 이전 추진은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연쇄적인 기관 이전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