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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회 국조특위 첫 회의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사상 초유의 행정 참사 질타

▲국회 국조특위 첫 회의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투표가 장시간 중단·지연된 사태를 두고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며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여야 간사 역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훼손한 부분에는 여야가 없다"라며 정쟁 없는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무책임과 무능력"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성역 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선관위에 누적된 병폐와 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몰아세웠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몰디브, 스웨덴, 이태리 등 휴양지 중심의 62차례 해외 출장을 언급하며 세금 낭비를 질타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선거철 공무원들의 집단 휴직과 고위직 자녀 세습 채용 의혹을 지적하며 조직 기강 해이를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투표 현장에서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국민의 명령을 담아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선관위는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진 것"이라며 음모론과 실제 부실 관리를 명확히 구분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부실 여부, 현장 관리 실태, 지휘체계 및 사후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박수민·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사전투표 관리 부담과 투표함 보관·이송 신뢰성 문제를 반영해, 선거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국조특위 내에 별도의 전문가 예비조사 팀(TF)을 구성해 사전투표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서범수 간사는 선관위 외에도 행안부나 경찰청 등 연계 기관 직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청문회와 기관 보고, 현장 조사 등 공식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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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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