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세종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민생 예산 확보는 환영하면서도, 산하기관 예산을 줄이는 방식의 긴축재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보통교부세 정상 확보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1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이 최종 의결됐다”며 “지역화폐 여민전,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한 점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예산 확보 방식을 두고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당은 “조상호 시정이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관리를 도모하나, 실상은 산하기관 사업비를 강제 회수하고 민간 위탁금을 쥐어짜 만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기관과 공공 인프라 예산을 무리하게 감축하면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지역 공공 생태계가 위축된다”며 “구조적 세수 부족을 산하기관 희생으로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재정 위기 극복의 근본 해법으로 ‘보통교부세 정상 확보’를 제안했다. 조상호 시장이 제안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에는 초당적으로 참여하되, 기초사무분 보통교부세 누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단층제 광역지자체라는 이유로 매년 수천억 원의 기초사무분 보통교부세를 누락당하는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재정 난맥상은 되풀이된다”며 “황운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총액 1%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상호 시정과 세종시의회를 향해 “임시방편식 추경에 안주하지 말고 세종시의 정당한 재정 권리를 되찾기 위한 보통교부세 정상화에 전면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