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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예타로 활용성 입증한 국토위성, 3‧4호 개발 본격화

3,129억 투입해 ’30년·’31년 연속 발사… 공공위성 최초 민간 조달 방식 도입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2030년 3호기, 2031년 4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적용한다.

 

국토위성 3‧4호는 임무 종료를 앞둔 1‧2호(차세대중형위성 1‧2호)를 잇는 후속 위성이다. 국토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이어가기 위해 관측폭, 해상도, 촬영 방식을 대폭 고도화해 개발한다.

 

이번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토 관리와 국민 일상에 필수적인 ‘대체 불가’ 데이터 인프라로 공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경제적 편익은 불변가치 기준 약 4,710억 원에 달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을 기록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1호 영상은 2021년 말 정식 서비스 이후 시설·산림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두루 쓰였으며, 2025년 말 기준 공급·서비스 실적은 약 160만 건에 이른다.

 

민간 주도 조달 모델 도입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정부가 요구 사양을 제시하고 민간이 납품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우주 기술 고도화와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뒤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해 발사 일정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거쳐 올해 말부터 1호와 함께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민간 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위성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