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산재 불승인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3만 8,861건, 2022년 14만 7,637건, 2023년 15만 9,504건, 2024년 16만 9,823건, 2025년 18만 483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 불승인율을 보면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사업에서 모두 상승했다. 전체 업종 평균 불승인율 역시 2021년 15.2%에서 2025년 19.3%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2021년 10.4%에서 2025년 18.2%로 7.8%p 증가했고, 건설업은 2021년 5.2%에서 2025년 16.1%로 10.9%p 급증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9.4%에서 10.5%로, 기타 사업은 7.9%에서 11.2%로 각각 늘었다.

특히 건설업은 산재 신청 건수가 2021년 3만 1,445건에서 2025년 4만 2,837건으로 약 1만 1천 건 증가했다. 그러나 불승인율이 5.2%에서 16.1%로 3배 이상 폭등해, 산재를 신청한 건설 노동자들이 보상을 인정받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 기간만 길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산재 신청과 불승인율이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처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주요 건설업체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순위 1천 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현장 및 본사 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50억 미만), 조선업(완성배·블록배업체 협력업체, 수리조선), 제조업(50인 미만) 등 사고사망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소속 인원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위촉해 상시 순찰 및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