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본력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형 사업장과 건설사일수록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총 2,68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추락 등 고위험 작업이 집중된 '건설업' 사망자가 1,311명(48.8%)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766명(28.5%), 기타 업종이 612명(22.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공단과 대형 건설 현장이 밀집한 '경기도'에서 704명(26.2%)이 목숨을 잃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청 단일 법인 기준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 13명,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각각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3곳에서도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1,577명(58.6%)이 사망해 구조적 취약성을 입증했다. 반면 '50인(억) 이상' 대형 사업장 사망자는 1,112명(41.4%)이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원·하청 사망자의 극심한 양극화다.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은 원청 소속 사망자가 1,148명(72.8%)으로 대다수였으나,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망자 1,112명 중 70.6%에 달하는 785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조직을 갖춘 대기업일수록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업무를 하청에 외주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명백히 입증된 셈이다.

박해철 의원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하청 노동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끔찍한 '위험의 외주화'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이윤만 챙기는 '꼬리 자르기'식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대형 건설사 등 원청의 실질적 안전보건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요구하고, 전체 산재 사망의 60% 가까이 집중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촘촘한 안전 인프라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