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이번에도 늦은 개원이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원 구성을 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연설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 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3당 모두 공감대를 표현하면서도 개 헌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정치권은 정치현안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며, 민생을 강조 하고 계파 갈등 청산을 다짐했다. 이렇듯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곳곳이 뇌관이 다. 먼저, 국민의당 김수민 비례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새누리당 탈당파의 복당문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 지만, 새누리와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봤다.
글 편집국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전 당을 탈당한 의 원들에 대해 일괄 복당을 허용하자 친박계가 비대위의 쿠데타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유승민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개최된 회 의에서 비대위 김희옥 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를 중 심으로 전해진 내용과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표 결로 결정을 해 속전속결로 끝났다. 새누리당 당규에 의하면 복당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지 만,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비대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것은 계파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복당 신청을 한 강길부, 유승민, 안상수, 윤상현 의원은 당으로 복귀를 했고, 주호영, 장제원, 이철규 의원은 복당 신청을 하면 당으로 복귀하게 된 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129석으로 제1당의 지위를 찾 았다. 이들의 복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박계가 강하 게 반발했지만,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복당 결정과정에 대해)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것에 대해 선 아쉽게 생각한다.”며, 비대위에서 내려진 결정은 존 중돼야 한다고 친박계의 반발을 잠재웠다.

문제는 8월 9일 개최되는 전당대회가 유승민 의원 의 복당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됐다는 점이다. 그 동안 차기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에는 친박 계 이정현, 이주영, 원유철,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당권 도전의사를 밝혔고,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도전의사를 밝혔다. 최근 비대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투표를 결정하면서 친박계가 1명 의 후보를 당대표로 내세우는 대신, 나머지 후보를 최 고위원에 나서도록 했다. 이 때문에 비박계 정병국 의 원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 당 대표를 거머쥘 수 있 게 된다. 정병국 의원은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다 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 이 돌아온 것이다. 유 의원은 복당하면서 “당에 돌아 가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당의 개혁, 화합에 제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비박계의 등에 떠밀려 당권이나 대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은 복 당할 의원들까지 총 129명으로, 친박계는 70~80석, 비박계는 50~60석이다. 여기에 전당대회가 원외까지 포함해 표 대결을 하기 때문에 구심점을 갖춘 인물이 나설 경우, 친박계가 1명의 후보로 압축한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원외 중 특히 수도권의 경 우, 이번 총선에서 공천학살로 떨어진 당원들이 상당 하기 때문에 친박계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모든 비박계가 유 의원을 환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상황이다. 대 권에 도전하는 김무성 전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당권 과 대권을 서로 차지할 수 있다. 또는 대권으로 곧바로 직행하면서 비박계 대표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다. 새 누리당 대권 흥행몰이를 하면 차기 내지 차차기 대권 을 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유 의원 계 파의원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바람에 추진동력이 없다 는 게 유 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이 23일 자진사퇴 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경질 발표 이후 사흘만이다. 무소속 탈당파 의원들의 일괄 복당에 반 발해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친박계와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권 사무 총장은 지난 2일 내정된 지 불과 3주만에 당직에서 물 러나게 됐다. 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권 사무총장을 만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 사 무총장은 친박계와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 다. 이로써 권성동 해임을 둘러싼 파동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의 권위는 바닥으로 실추됐다. 오는 8월 전당대회 때까지 비대위는 사실상 식물 비대 위가 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이다. 사실 상임위 중 법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사무총장의 사임은 예견된 것 이었으나, 당내 친박계의 명분 없는 횡포에 대응해 일 종의 버티기로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사무총장의 퇴진 이유는 해당 행위를 한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 원들의 일괄 복당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그 이 면에는 권 사무총장이 전당대회 전까지 당협위원장을 비박계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당 협위원장을 비박계가 과반수 이상 차지할 경우 전당대 회에서 친박계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참 패의 원인을 담은 국민백서 발간 역시 친박계의 책임 론이 부각될 수 있어 강하게 권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 구해 온 것이다. 한편, 김용태 비대위원부터 정 원내 대표와 권 사무총장 등 비박계의 대응이 주목받으면서 친박계의 비박계 때리기가 계속될수록 비박계의 존재 감을 키워주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지지율은 곤두박 질치고 있다. 지난달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 장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비컴 등에서 총 2억 3820 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검찰에 출석한 김수민 의원 측이 당이 허위진술을 하라고 조언했다는 취지 로 진술하면서 리베이트 의혹이 폭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기간 중 비컴-브랜드호텔 순으 로 하청을 줬다. 브랜드호텔은 김수민 의원이 전 대표 로 있던 디자인 업체다. 국민의당이 비컴과 세미콜론 에 20억대의 일감을 주고, 다시 비컴이 브랜드호텔에, 세미콜론이 브랜드호텔에 하청을 준 것이다. 이 과정 에서 당 로고 PI를 당 비용이 아닌 선거비용으로 디자 인업체가 아닌 홍보물 제작업체에 넘긴 것이다. 그리 고 역하청의 중심에 바로 김수민 의원과 브랜드호텔 이 있다.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였으므로 브랜 드호텔과 계약이 불가능해 역하청구조를 이용한 것으 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리고 허위계약서를 꾸며 디자 인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정 치자금이 아닌 정당한 자금이라면서 돈을 돌려준 사 실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리베이트 의혹의 시작이 내부 당직자의 제보로부 터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 혹사건의 팩트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세 가지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당은 이상돈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여기에는 중립을 지 켜야 할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의원까지 포함됐고, 애 초 비례대표 7번은 당선권도 아니었다며 리베이트 의 혹을 원천 차단하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박주선 의원은 국회부의장임을 망각 하고 보호돼야 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공당으 로서 이해하지 못할 발언들이 튀어나왔다. 급기야 천 정배 공동대표가 상황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진상조사단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다른 하나는 검찰 수사과정에 포함될 수 없는 김수민 의원의 공천 과정이다. 30대 여성사업가를 비례대표 7번으로 뽑지 말라는 법은 없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도 33살의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김수민 의원을 출당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비례대표를 승계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국민의당 리베이트 문제가 거대한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은 바로 공천과정 에 있다.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확정이 급속도로 이 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 던 것이 이번 검찰수사에서 알려지면서 천정배 공동대표를 포함해 주요 당직자들조차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 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 상돈 의원조차 공천과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 민의당이 총선 2달 전에 급조된 조직으로 나눠먹기 급 급한 나머지 공개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미필적 고의의 전형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다. 마 지막으로,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다. 지금까지 안 대표 는 새정치를 표방했지만, 실체가 없었다. 간혹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이나 부패지수 개발 등 반부패 혁신방안 을 제시했지만, 본인이 공천한 사람이 가져다 준 부메 랑에 자신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권이나 당권 모두를 거머쥐고 있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실망하는 것은 누가 얼마를 주고 개입되었는가가 아니라 평범한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점화된 개헌, 권력구조 개편에 동상이몽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박근 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하는 새누리당마저 개헌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87년 체제가 수명 을 다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 서는 개헌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현재 개헌의 핵심 내용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의 변화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개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와 친박계, 더민주 김종인 대표, 캐스팅보드 역할로 국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당 모두가 긍정적이다. 청 와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마당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 면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 다. 다행히 리얼미터가 6월 15일 실시한 여론은 70% 정도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으며, 4년 중임제(41.0%), 분권형 대통령제(19.8%), 의원내각제(12.8%)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 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4년 중임제는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 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원집 정부제는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대외적인 현 황을 챙기는 대신, 총리가 국내현황을 챙기는 방식이 다. 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 이 내각을 구성한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새누리 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 장,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시장, 손학규 전 고 문 등이 대표적인 4년 중임제 개헌에 동조하는 정치인 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쉽지 않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반 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를 골자로 하는 이원집정부제 를 선호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 정부제 개헌을 선호한다. 원회룡 제주지사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제시했고, 정병 국 의원은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 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모두 국회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제도다. 당내 권력이 강하지만 대권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인 김종인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정치인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개헌 시기와 폭도 각각 다 르다.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등 적극 적인 개헌론자들은 새 헌법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도 내년 4월 재·보선 때 개헌투표를 하자고 밝혔지만, 내년 초까 지 합의방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 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 남 지사와 원 지사, 손 전 고문은 개헌은 하되 다음 정권에서 하는 안을 제 시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개 헌을 희망했지만, 김종인 대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 비쳤고,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 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개헌 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의 레임덕 때문에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당 대표 3파전…이해찬 복당 전대 이후일 듯

더민주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당 대 표 경선에 최대 3명까지 후보를 뽑기로 했다. 당 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치르게 된다. 먼저 추 미애, 송영길, 신경민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부겸 의원은 당권에 도전할 뜻이 없음을 밝혀 사실상 대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8 월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당권 후보자가 박영선, 이종걸 의원으로 압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원혜영 의원이 출마할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 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군 사이의 단일화나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 선거인단은 대의원 45%, 권리당 원 30%, 일반당원 25%(국민여론조사 15%·당원여론 조사 10%)로 구성했다. 한편, 더민주 내에서 이해찬 의 원를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 데 김종인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더민주 당헌·당규상 탈당 후 1년 이내 복당을 금지하고 있고, 복당 심사기한은 30일 이다. 이에 따라 새 당 대표가 선출되면 이해찬 의원의 복당문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의원 역 시 내년 대권 정국에서의 역할을 모색하며 복당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