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제28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비 지원, 소규모 시설 확충, 시설 장비보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에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자치구 및 시 담당자가 확인 후 중앙부처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앙부처 시설 기능보강 사업 선정기준만 있을 뿐, 시 자체선정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신수정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24개 중 지원내역은 다르지만 3개 시설은 3년 연속 지원, 5개 시설은 2년을 연속 또는 한해 건너서 지원 받고 있고, 아동복지시설 1개 시설은 3년 연속 지원, 4개 시설은 2년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선정기준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 기준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