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통합공항 이전 특위 ‘입장문’ 발표

2019.09.26 20:53:01

- 신공항 이전부지 일방적 주민투표선정방식 동의 못 한다
- 신공항 이전사업 지자체 반발로 난항에 난항 거듭

지난 21일 경북도지사와 대구광역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가 모인 4개 지자체장 회동에서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선정에 관해 주민투표제로 선정하겠다’고 뜻을 모았다는 보도에 관해 26일 군위군이 반발 입장 문을 내 놓았다. 


군위군은 첫 회동 시 나눈 논의가 마치 합의․결정된 사항인 양 경북도청에서 지난 24일 국방부에 공문으로 제출을 한 것을 놓고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위군의회 통합공항 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첫째,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나, 지금의 방안은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후보지를 마치 의성군 단독 후보지인 양 군위군민은 배제한체 타 지자체인 의성군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중요한 결정을 4개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단 한 번의 회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며, 주민들의 대표인 군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 위배 된다.
 
국방부가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군위군민과 함께 주민투표를 분명하게 거부할 것이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결정에 군위군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투쟁과 물리적 저항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업무에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며 경북도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로 하루속히 정상적 상태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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