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2019.12.12 18:26:24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11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농업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철희 함평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은 지속가능한 국내 농업 발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며, “함평군민을 대변하는 본 의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이번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어 “WTO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된다면 어렵게 지켜온 우리 농업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것이라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 유입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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