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2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불공정한 폐기물 처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0년간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10여 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 배치되면서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폐기물을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강서구를 타 구 폐기물 처리기지로 이용 말라“

김 의원은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로 유소년 인구가 급증한 강서구에 또다시 환경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30년 동안 악취와 분진, 수질 오염 속에서 살아온 강서구민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특정 지역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시설 아닌 '복합문화공간' 전환 촉구

김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이 환영하는 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사례: 일본 도쿄 무사시노시, 경기도 하남시처럼 현대적 폐기물 처리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해야 함.

그는 "각 구·군이 스스로의 폐기물을 책임지는 공정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부산시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사업 즉각 철회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각 구·군별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방안 강구

▲지역 간 환경 형평성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