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 개시

2025.12.31 20:57:45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대금 수령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이다.

 

국방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다.


특히, 협업 기관들의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들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오류들을 수정‧보완했다.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종이서류 발급과 진위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소요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권위탁내역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하여, 위탁 채권에 대한 회수관리 등 채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수납 채권의 회수율을 높여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추진하면서 채권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였다.

 

향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도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국방재정업무 혁신도 지속 추진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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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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