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소송 판결 나와
6월 18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1심 판결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여받은 구역에 있는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2021.06.19 10:59:16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