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690개소 점검 추진

2023.03.06 16:52:21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 중점 점검, 중대 사항 위반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690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690개소(서울 7개소, 인천 113개소, 경기 570개소)로 전국 1,607개 중 43%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금속제조업 22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00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5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장 및 시설관리기준 위반 사업장을 우선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시설관리 컨설팅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제도 설명회(3월) 개최 및 주요 위반사례를 포함한 리플릿 발간(10월)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6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83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 준수 뿐만 아니라 업종별 맞춤 기술지원 및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유해대기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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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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