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대한뉴스 김기호기자)=2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의 '친환경종합타운, 소통을 통한 개발이 진정한 개발이다'라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의 욕설과 막말이 연일 화제다.

여미전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 두 가지를 꼽으며,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친환경종합타운 사업강행을 비판하였다.

이는 3월 6일, 전동면 송성3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 비례대표이지만 전동면이 고향인 여미전 의원이 동석하여 북부권반대대책위원회와 송성리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친환경종합타운의 문제점들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2월 10일, 강준현 국회의원의 전동면과 연서면 의정보고회 때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음. 이에 대한 후속 간담회가 3월 6일에 진행된 것.)

여미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나마 시의회에 친환경종합타운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데 반해, 정작 전동면을 지역구를 둔 김학서 의원은 시의원 배지를 달게 된 뒤로 친환경종합타운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들과도 소통하지 않았다.

김학서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연대회의에도 참석하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공모 행정 절차 상 하자가 분명히 있으며 더 이상 전동면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 안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에 등을 돌리고 반대 주민들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것도 모자라, 시의회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동료 시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는 정치꾼이 되었다.

이제 세종시의회와 언론은 김학서 의원이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행위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왜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해서 발끈했는지, 과연 친환경종합타운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다.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순히 전동면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에살며 쓰레기를 끊임없이 배출해내고 있는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인 만큼 시민들을 대신하여, 대표해서 선출된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집행부에 따져 묻고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강준현 국회의원과 여미전, 이현정 시의원과의 간담회 사진

다가오는 30일,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이에 관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야 뒤늦게 알았다. 최민호 시장과 자원순환과는 반대 주민들의 대표적인 단체를 무시하고 배제한 채 철저하게 불통 행정을 하고 있다.

또한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학서 의원 등이 2월 22일 아산환경과학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지 답사를 다녀올 때도 송성리 지역 주민은 없었으며,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라는 견학 소감 역시 아산으로 출발도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는 등 어이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였다.

시장에 당선되기 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을 기만하고 일방적, 불통 행정을 일삼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를 방관하는 세종시의회에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입지 신청 과정에서부터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수년간 송성리 입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오랜 기간 전동면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사 반영은 전혀 되지 않은 채 S콘크리트 업체 대표의 입지 신청 제출서와 300m 이내 평강요양원(실버타운) 입소자의 동의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치매 환자도 포함되어 있기에 그 동의서가 제대로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자필로 서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가시질 않는다.

또한 세종시 북부권으로만 혐오 기피 시설을 밀어 넣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따로 설치하기로 했던 폐기물처리시설을 당초 원안 입지인 6-1생활권 부지에 건립하지 않고 대체 부지 마련도 없이 읍면동 통합해서 이미 2개의 소각장과 8개의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는 전동면에 대규모로 짓겠다는 것은 지역 균형에 역행하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위배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사업 강행을 하는 세종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작하였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현재 북부권 곳곳에 게시되고 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30일, 입지선정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며 세종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단도 공개하길 거부하며 밀실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결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정작 입지후보지인 전동면 송성3리 주민은 전혀 없다. 동 지역(신도심) 거주자를 비롯하여 환경 쪽에 전혀 관련 없는 조치원 주민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 왜 조치원 사람이 속해 있느냐며 전동면 주민들과만 얘기하겠다던 최민호 시장에게 되묻고 싶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서 의원 역시 입지선정위원이다. 친환경종합타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시의회에서 욕설을 하는 의원이 과연 공정하게 입지선정을 할지도 의문이다.

이에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 명단 공개와 더불어 해체를 촉구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걸 억지로 밀고 나가려 하지 말고, 세종시 설계 원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거나 원점에서 다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