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불법 추심(나체사진등 이용) 사금융 조직 검거

2023.07.18 15:21:20


압수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여,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21. 12월 중순경부터 23. 4. 31.까지 피해자 장○○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107천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로 58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이를 상환치 않는 피해자 148에게 168회에 걸쳐 그 가족 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했.

사건의 특이점,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해자들을 상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 해주면서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치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심지어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하였으며, 조직원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고, 채무 상환을 못하는 경우 다른 고리대부업체에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항후 수사계획 및 당부사항,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추심한 사실 확인될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정히 다뤄 조치할 것이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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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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