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도입한 내역만으로는 ‘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의 품질 관련 이슈도 존재한다. 드론사의 창설 이래 집계된 드론 사고 및 고장‧이상 증상은 총 20건이다. 그중 4건은 비행 중 추락하며 완파됐다. 2건은 엔진 꺼짐, 2건은 센서 이상이 원인이었다. 엔진 고장도 10건이나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9건이 발생했다. 착륙 중 돌풍과 조우하며 기체가 파손되는 경우 등도 6건이나 존재했다.

해당 기종은 소형 정찰 드론이기는 하나, 대당 단가가 약 3천만원에 달한다. 고작 1년 새에 다수의 고장이 발생한 셈인데, 차후 추가 장비 확보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 불만 보고서 등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드론사의 ‘소형드론 장비 획득’ 명목으로 약 8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드론사에게 닥친 과제 중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가 ‘현실’이라면, 우리 군 드론 전력의 통합 운용 체계 마련은 ‘미래’다. 현재 군용 드론은 각 군별로 제조사 및 기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및 정비 체계도 각각 다르다. 드론사가 우리 군에서 ‘드론 컨트롤 타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통합 체계 구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허영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슬로건대로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는 드론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실하게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