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8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결과, 정부가 도심 속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전국 빈집 현황 파악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직 빈집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도 없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 빈집이 2010년 1762만 채에서 2050년 2998만 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정확한 현황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중앙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했다.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빈집을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고안된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 8천 가구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고, 뉴스테이는 올해 6만 1천 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2만 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공공임대를 비롯해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총 111만 가구에 달한다.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의 경우 청년전세임대는 6천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전세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려워 퇴거 예정 전세물건을 안내하고 매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의 중도금도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허용해 만기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연말까지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환기필터와 주방배기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종합계획의 수정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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