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온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일부 자사고와 외고를 재평가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이 보류된 외고와 자사고 4곳이 모두 기준 점수를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지정했다. 또 영훈국제중도 재지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총대를 메고 외고·자사고 폐지에 앞장서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인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함께 영훈국제중도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이들 학교가 이번에 실시된 재평가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당분간 서울시 관내에서 폐지되는 자사고와 외고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학교는 각각 외고와 자사고,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시·도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때 2014년 12월 교육부 장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운영성과 평가는 외고의 경우 4개 영역 27개 지표에 걸쳐 이뤄지며, 자사고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제중은 4개 영역 26개 지표로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 차원의 고교 체제 단순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시행령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는 조 교육감이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2015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해 재지정을 결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해당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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