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네트워크, 서울시의원 연구모임 연구단체 다음세대는 오는 6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행정 시스템 개편의 기본 방향과 향후 로드맵’을 주제로‘제2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은 대비한 교육정책 비전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교육복지 실천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소통의 장이다. 미래교육정책 포럼은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주제에 대한 발표 세션이 이어진다.

주제발표 세션은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중앙정부 거버넌스’, ‘학교-지역사회’, ‘지방교육행정 개편’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 세션에서 김용일(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은 ‘중앙 수준의 교육행정 시스템 개편의 기본 방향(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자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도입하여 교육부의 정책 기능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은 기존의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 세션에서는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교교육 혁신방안’을 주제로 박상현(서울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발표를 통해 서울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덕(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과 이수 학점 인정 시스템 구축과 지역 사회의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길재(충북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교육 혁신방안도 교육공동체에게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논의할 예정이다.

제3 세션은 ‘지방교육행정 체재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권한 문제, 교육청 평가에 의한 자율성 침해 문제, 부교육감 파견제도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흥주(세명대학교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현 정부의 교육거버넌스 개편 추진 공약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논의하며,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은 중앙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이어 오는 7월 14일(금)에는 서울중앙우체국 A코어 21층 스카이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공동주최로 ‘출발점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제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초중등교육복지정책과 과제 및 고등‧평생교육혁신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차례의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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