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3월 9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길천 마을회관에서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중구영도구),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과 공동으로 고리 2·3·4호기 연장운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의 필요성과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장기안전운전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입법적 보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무성 의원과 윤상직 의원은 “한국의 원자력은 기술·안전·비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연장가동을 통해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원전정책이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력수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리 2·3·4호기가 연장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계속운전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성 의원, 윤상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