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주의 소비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활용 대란’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책임을 촉발시키고 있다. 때문에 산업화 되어버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재처리 비용과 수거 비용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번 ‘재활용 대란’은 전반적인 정책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일깨우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형식적인 제재 속에 방대하게 퍼진 일회용 포장재나 용기 등의 사용한도를 다시 세울 필요성이 있다. 무분별한 편의주의는 필요 이상의 포장과 사용으로 넘쳐나고 있고, 자신이 먹은 빈 것을 지하철 의자 밑이나 거리 난간 위 등 아무 곳에나 버려 도덕성마저 내팽개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중단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과거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를 대행해 왔다 해도, 우리마저 그 행위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실사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저감 위해 다양한 정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사후에나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소비·배출·수거·선별·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사무지만 규제 완화 후 일회용품 과대 포장이 증가해 근본적 대책이 부족했다.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나 일개 부처의 대안이 아닌 범정부적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부, 불끄기식 수거 정상화 총력전 펴
이에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를 설득해 폐비닐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토록 했으며, 향후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게다고 밝혔다.
이번 ‘재활용 대란’은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이 올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로가 막힌 국내 재활용업계가 4월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급기야 환경부는 전국 1만3천여 곳 재활용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을 통해 업계를 설득해 폐비닐 등 재활용 자원의 수거를 정상화 했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 재활용품에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연내 폐비닐·페트병 등 수거 적체 품목에 대한 EPR 분담금 증액 추진과 EPR 대상 품목을 자동차·탈수기 등을 포함해 기존 27개에서 51개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또 재활용 선별 이후 남는 잔재물 등을 기존 사업장 폐기물에서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해 재활용 업체들은 이 폐기물들을 민간이 아닌 공공소각장에서 더 싼 값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폐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재활용 대란’이 재발할 여지가 남아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폐기물 수거 과정에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분리수거 방법 등 의식변화 절실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활 쓰레기 분리체계와 방법부터 제대로 설정하고 인지시켜야 한다. 행정구역이나 지역별 차이를 통일하고, 환경보호에 효과적이고 시대에도 맞는 인식체계를 잡지 않는 한 재활용 폐기물 문제는 답이 없다.
우선 이번 사태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늘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비닐·폐스티로폼이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 종량제 봉투에 분담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상을 권고하겠다는 뜻을 비친 적이 있다.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선 구청에서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대형 아파트는 자체 입찰 공고를 내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의 체질강화와 공공의 의무를 지우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환경 인식과 배출억제 정책 마련해야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일대 등에 적체된 폐지물량 2만7천 톤 이상을 긴급 매수하는 협약을 제지업체들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제지업체들은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이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제 생활 쓰레기는 물론 산업 쓰레기까지 경제논리로만 대응하면 안 되는 문제이다. 정책부터 시민의식까지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분리수거의 의식화, 분리수거 시스템 통일화, 처리업체의 첨단화, 순환적 소비화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경 의식과 배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재활용 수집 업체들은 검은 봉투를 보면 무엇이 들어있을지 몰라 두려움부터 느낀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넣어 버리는 검정봉지 하나에 우리의 의식과 정책의 답이 다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