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력 공급 제약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확대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128만명 증가하지만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축소하면서 2027년부터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7일 향후 10년간 한국의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 올 후반기부터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 이영진 미래고용분석과 과장이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증가 꾸준히 줄면서 고령화 주도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 2007년부터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 격년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의 인력수급을 전망하는데,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191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 인구는 260만명 감소하는데, 특히 60세 이상 인구가 505만명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124만명 증가가 예상되고, 15∼64세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70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 증가는 둔화되지만 고학력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경제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부터 15세 이상 취업인구 감소 예상

한편 15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10년간 128만명 증가(고용률 +0.3%p)하지만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지속되지만 제조업은 경제 규모 확대와 소득향상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듯하다.

특히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명)과 정보통신업(+12만명)이,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만명)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소매업(+9만명)과 숙박·음식점업(+13만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확대로 점진적인 증가를 내다봤다.

직업별로는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가장 크게 증가(+63만명)하고, 기능원(+0.5만명)과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4.2만명) 등은 기술 발전 및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 축소 또는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발전으로 산업·직업 간 일자리 변화 가속

세부 직업별로는 돌봄·보건(+14.7만명)과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5.8만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섬유·가죽 기능 종사자(-2.1만명),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2.8만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술발전 속도가 현 추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올 후반기부터 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체취업자는 2035년에 기준 전망보다 48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또 기술발전으로 산업·직업 간 일자리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는데, 산업별로 전문과학기술과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저숙련 직업군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 또는 감소할 전망이다.

지속적인 교육 개혁과 직업훈련 혁신 필요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학령인구의 감소로 신규 인력이 38만5천명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졸자(-60만명)와 대졸자(-45만명)는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64만명)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지지난해 고교 졸업생은 57만명이었으나 2028년에는 40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지지난해 대학 정원 50만명을 기준으로 약 10만명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이 인력수급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교육 개혁과 직업훈련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 효과적인 인력활용,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