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의 도주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현행 제도상 음주단속 거부 시 면허취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주단속을 회피해 도주할 경우 처벌 규정 없어
음주단속 도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023.07.02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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