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 법무관 충원율 45% 불과 군 사법기능 저하 우려

법무관 지원 인원 2020년 101명에서 2024년 31명으로 감소... 년 군사법원 1심 사건처리 6개월 이상 소요 34% 달해
의원 “군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법무관 충원 대책 필요”

2024.10.01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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