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7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개 아동양육시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간 130억이 넘는 국·시비 보조금을 아동양육시설에 지급하면서도 보조금관리기준과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에 예산서 세목이 모두 다르게 표기되고, 결산서에는 후원금 사용내역조차 없다.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조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운영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도점검조차 자치구에만 맡겨놓고 광주시 행정은 아무런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며, “아동양육시설의 지도점검지표 내용과 방법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시기 입소아동보다 매년 학대피해나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의 입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던 아동들과 신규로 입소한 아동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지도원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상황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