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였다”라며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투기 세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가격폭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소재로 삼는 듯 계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해 통합당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년간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각계각층에서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1가구1주택발언이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는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자본주의시장원리를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북도민 K모씨(67.사업)는 “김태년 대표의 발언은 자본주의를 접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에 덧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지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그 재원을 코로나 격려금처럼 온 국민에게 고루 나눠주자”고 비꼬았다.

또한 그는 “더불어 민주당이 만드는 법들이 부디 고무줄 법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며 “식성에 맞춰 졸속으로 만들어 진 법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