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관에 맡기고 있던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현행법의 위헌요소 제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축소 기대

2023.03.24 1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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