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서 ‘목적 입증’ 삭제해.. 유출만 해도 처벌
세계 각국들도 기술 유출 방지·국가핵심 기술 보호 법개정 강화

2023.07.05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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