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제동원피해자‘동의요건’강화법 – 정부‘제3자변제안’제동 >
정부 ‘제3자변제안’ 공식화 / 일본의 사과, 피해자 동의 없는 가해자 중심 방안
개정안, ‘제3자변제’ 또는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서면동의 법적근거 마련
김남국 국회의원, “피해자 반대,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 원천무효 바람직”

2023.04.05 2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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