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문제투성이’

산업기술유출 시 ‘즉시’ 신고의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 산업부는 뒷북 과태료
산업부 국내 실태조사 참여율 46%, 해외 실태조사에는 ‘너도나도’ 88% 참여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 산업기술유출 9건 발생, 산업부는 ‘2건’ 만 파악
“관련 법규 정비 등 전면적 제도개선 시급, 산업기술은 미래세대의 먹을거리”

2024.10.09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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