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부채)은 지난해 12월 말(1087조7천억 원)에 견줘 11조6천억 원(1.1%) 늘어난 1099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말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100조원 이상 가계 빚이 늘었다.

저금리 기조와 대출규제 완화, 주택거래 증가의 세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가계 빚이 가파른 속도로 불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람들이 대출받기 쉬운 조건들을 조성해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쓰라고 권유한 셈이다.실제 가계 빚은 올 1분기 1099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7.9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하반기에는 48.5조원이나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정부가 금리 완화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완화한 데 따라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해 온 것이다.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은행이 7조8천억원, 저축은행·새마을금고·상호금융·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1조5천억원, 보험사·증권사·대부업체를 포함하는 기타 금융기관이 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9조7천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분기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분기 7조4천억원, 3분기 11조9천억원, 4분기 15조4천억원으로 증가폭이 가파르게 커졌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4천억원 감소했다. 대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기타 대출이 1조9천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한은의 세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사상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와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주택 매입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인하,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택경기 부양 정책으로 그동안 억제됐던 대출 수요가 살아나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 많이 늘었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은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난 까닭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4월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생계 및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2.8%에서 하반기에는 48.7%로 뛰었다.

정부에서는 대출을 받기 쉽게 해주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부추겼을지 몰라도 오히려 주택 보유자들도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다른 데 쓸 만큼 소비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다.정부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주택 구입과 소비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개인 부채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가계는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다 복지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지갑을 열지 않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건전한 중산층들도 계층 하락으로 빨아들이는 불랙 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에 정부도 이 문제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환상속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돈이 돌아가는 것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여나갔던 데 반해 우리나라만 개인 부채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개인채무 조정을 하면 집값은 자연스레 내려가는데 정부가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부양책을 동원하면서 그 부담이 개인에게 모도 전가되는 양상이다.

전체통계를 보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주택자금 대출보다 생활자금 대출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하라고 말하나 이는 결국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저소득층을 향해 신용카드든, 대출이든 미래소득으로 끌어다 쓰라는 것으로 가계부체 1100조의 뇌관이 불 붇기 전에 당국은 가계부체 소방시설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