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시간만 무려 56시간, 비행거리는 4만 4000km에 달했다. 취임 후 역대 최장 기간의 해외 일정으로 기록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7박 11일 순방은 그야말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숨 가쁜 대장정이었다.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남미의 'ABC' 국가로 불리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귀국한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지구 반대편까지 넓힌 '경제 외교의 새 지평'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번 순방의 목표는 명확했다. 하나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과 AI·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대체 불가한 핵심 국가로 각인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미 자원 부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첨단 산업의 생명줄인 핵심 광물과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었다.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외교 지평을 넓혀 국제무대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다층적 외교 전략이 이번 순방의 밑그림이었다. 과연 이 숨 가쁜 일
▲민주당 이지영 의원(고성)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이 지난 6일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의 어구창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을 위로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6시 33분경 대진항 내 수산시장 인근 어구창고(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5-4)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해경, 경찰 등 인력 57명과 장비 19대가 투입돼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8시 7분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던 창고 2개 동이 소실(243㎡ 전소, 20㎡ 부분소)돼 어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큰 상황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지영 의원은 강원도 해양수산국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살피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화재로 큰 상심을 겪은 어업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도 해양수산국 등 관계 부서와 협력해 화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 해양수산국장에게 “피해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청주국제공항~보은~김천을 잇는 철도 건설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핵심 교통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사업이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역위원장과 신용한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온 이 위원장의 역할도 주목받는다. 이 위원장은 8일 동남4군 주요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는 단순히 보은에 철도를 놓는 사업이 아니라 청주공항과 충북 남부권, 경북권을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지역의 오랜 요구를 국가의 과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 남부권 교통망 확충, 충청과 영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내륙 교통축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과 신용한 충북도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실태가 확인됐다. 근로소득 격차도 심각하지만 자산소득에서는 사실상 '초격차' 수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79원에 불과했으나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3,075배의 격차를 보였다. 배당소득 역시 하위 50%(1만 1,254원)와 상위 10%(1,639만 6,000원) 간 격차가 1,457배에 이르렀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1억 4,191만 원)와 하위 50%(1,823만 원)의 격차가 7.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점유율 측면에서도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이자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차지했으며, 배당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는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점유했다. 이는 인구 비중 대비 각각 5.1배, 5.3배에 달하는 몫이다. 특히 자산소득은 상위 10%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 집중됐다. 배당소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선거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하는 선거운동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스쿨존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학교 주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식별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여왔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폭염중대경보나 한파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现행법상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감면 조치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자율적 부담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감면 대상 및 내용: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포함) 또는 한파경보가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농업인 및 축산농가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가 경영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월 4일(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박지원, 김정호, 이연희, 임오경, 강득구, 손솔, 송옥주, 문금주, 이개호, 윤준병, 조계원, 전종덕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trực접적으로 받는 취약 분야인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흡수·저장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전략적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크게 겪는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이 3조 2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재무제표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8,751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기업 총이자비용은 연간 3.2조원(50bp 인상 시 6.3조원) 증가한다. 기업 규모별 추가 부담액은 대기업 1조 5천억원, 중소기업 1조원, 중견기업 7천억원 순이다. 1개 기업당 평균 추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1,004곳): 14억 2천만원 중견기업(4,576곳): 1억 5천만원 한계기업(4,925곳): 1억 4천만원 중소기업(23,171곳): 4천만원 이종욱 의원은 금리 부담 증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취약기업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책을
▲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뉴스=김기준 기자]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서미숙)가 정부와 국방부에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군사관학교 이전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국가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수미 부위원장과 이영선 단장 등이 참석했다. 성독을 맡은 김수미 부위원장은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80년 동안 해군 장교를 양성하며 해군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온 상징"이라며 "건물은 옮길 수 있어도 역사와 전통, 장소성은 결코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해의 군항도시 정체성과 지역 축제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특수전전단 등 해군의 핵심 기능이 집적된 유일한 군항도시"라며 "진해군항제 역시 해군사관학교 개방과 생도 의장대·군악대 공연 등이 어우러진 해양문화 콘텐츠"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겠다면서 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강화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격장의 충격진동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시 적용되던 전입 시기 감액 규정을 폐지하며, 3년마다 보상기준을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환경개선 등을 위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심각한 피해지역의 토지매수 청구권과 군소음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겪는 사격훈련에 따른 충격진동 피해는 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감액과 오랫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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