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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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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하루 만에 치솟은 기름값…전쟁의 그림자, 시장을 흔들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석유 생산 시설이 크게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전쟁과 군사 충돌의 가능성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이는 석유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 시장은 ‘공급 불안’에 매우 민감하다. 공습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해상 운송로의 안전 문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실제로 원유가 아직 줄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불안이 선물시장 가격을 먼저 끌어올린다. 또 하나의 요인은 투기적 거래다.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유가 상승을 예상하고 선물시장에 자금을 몰아넣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수급 상황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상승시키며, 그 여파는 곧바로 각국의 정유사와 주유소 가격에도 반영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유사들이 이미 들여온 원유라 하더라도, 앞으로 더 비싸게 들여와야 할 가능성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습이나 전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내 주유소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전략 비축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 분쟁이 국내 물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유류세 조정이나 가격 안정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은 총성과 폭발로만 끝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값과 물가를 통해 시민의 일상까지 흔든다. 공습 하루 만에 오른 기름값은, 세계 정세가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다.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로 국제 원유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도 전에 국내 기름값이 먼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가격 인상 시점과 폭이 유사하게 나타나자 ‘시장 담합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값은 서민 생활비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국제 원유 가격과 국내 주유소 가격 사이의 시간차다. 일반적으로 정유사는 이미 일정 기간 전에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이 곧바로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 불안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역 주유소 가격이 하루 사이에 동시에 오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비용 상승보다 먼저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첫째, 가격 인상이 시장 기대 심리에 의해 과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사업자가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 당국을 중심으로 정유사 공급가격, 도매 유통 구조, 주유소 판매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 유가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 원리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담합이 있다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며 “투명한 가격 형성과 공정 경쟁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국제 분쟁의 여파가 국내 물가로 빠르게 전이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지시는 단순한 가격 논란을 넘어 에너지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8일, 세상을 바꾸는 이름 세계여성의 날
“여성이 권리를 요구한 날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날이 되었다.” 매년 3월 8일, 전 세계는 보라색으로 물든다. 꽃다발과 축하 메시지, 거리의 행진과 강연, 그리고 SNS를 채우는 해시태그까지. 바로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이다. 하지만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권리의 역사’이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평등의 과제’다. -거리에서 시작된 변화의 역사 세계 여성의 날의 뿌리는 20세기 초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08년 미국 뉴욕,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의 외침은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됐고, 1910년 독일의 여성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은 국제 회의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제안한다. 그 제안은 현실이 됐다. 1911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첫 기념행사가 열렸고, 1975년에는 유엔이 공식 기념일로 채택하며 전 세계적 의미를 갖게 됐다. 이 날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 머물지 않는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환기한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동일 노동 대비 임금 격차, 고위직 및 정치 분야의 낮은 여성 비율.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문제,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 등 세계 여성의 날은 이런 문제를 ‘기념’이 아닌 ‘행동’의 언어로 바꾸는 날이다. 보라색의 의미 이 날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이다. 보라는 정의와 존엄, 희망을 상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는 문화도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행진과 토론회, 캠페인, 정책 발표가 이어진다. 기업과 학교에서도 여성 리더십 강연이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의미를 더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평등해졌는가?” “그리고 무엇을 더 바꿔야 하는가?” 이 날은 단지 여성만의 날이 아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모두의 날이다. 권리와 존중, 기회의 균형을 향한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월 8일, 보라색 리본을 달며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평등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2026년의 세계 여성의 날은 “기념”을 넘어 정책, 리더십, 연대, 목소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 단순한 축하를 넘어 여성의 삶 속 문제 해결과 변화 촉구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3월 5일(목)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6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 리더십과 사회 기여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로 여성 리더상 시상식(‘서울여성상’ 첫 시상), 오프닝 공연, 비전 선언,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림을 진행한다.
출산율 증가는 왜 중요한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2024년 반등 이후 2년 연속 상승이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출산 지표가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여전히 인구대체수준(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반등’의 성격을 냉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 출산율 증가는 중요한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다. 국가의 경제·복지·안보 체계 전반을 좌우하는 구조 변수다. 첫째, 노동력 기반 유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인력 부족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층 1인당 부양 부담을 급격히 높인다. 둘째, 연금·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가 줄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은 구조적 압박을 받는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된다. 셋째,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다. 지방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출산율 회복 없이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 넷째, 국가 존속의 문제다. 인구는 군사·경제·문화 역량의 기반이다.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0.8명대 회복의 의미 이번 수치는 통계적으로 ‘저점 통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시기 미뤄졌던 혼인이 2023~2024년 회복되면서 출산으로 이어진 ‘지연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혼인 건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첫째아 출산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 등 정책 신호가 누적되면서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일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조적 제약은 여전하다. 초혼 연령 상승, 수도권 주거비 부담, 경력 단절 우려, 사교육비 부담은 근본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20~30대 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출산율이 소폭 오르더라도 전체 출생아 수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등을 ‘추세’로 만들 수 있을까 0.8명대 회복은 분명 의미 있는 신호다. 하지만 일시적 통계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는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장려금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안정적 일자리, 감당 가능한 주거비, 경력 단절 없는 노동시장,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돌봄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수치는 ‘희망의 불씨’일 수 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제도와 문화의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는 국가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초등학교 입학식 1963년 3월 2일
1963년 3월 2일 서울 금호초등학교 1963년 입학식. 1960년에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교실은 1100여 개나 부족해 2부제 수업을 하고도 한 반 학생이 보통 80명, 심할 때는 100명이 넘는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했다.
동대문구가 무형유산도시가 되기까지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문화는 선대에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2021년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됐다. 무형유산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유물이 아니다. 세시풍속, 제의, 축제, 공동체 의식처럼 사람의 기억과 몸을 통해 이어지는 문화다. 그런데 도시화와 세대 변화 속에서 이러한 무형의 전통은 가장 먼저 사라지기 쉽다. 동대문구가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배경에는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 전해져 온 생활문화인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등 전통문화의 꾸준한 계승이 도시의 품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중 청룡문화제가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유산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또한 청룡문화제는 용두동·제기동·청량리 일대의 역사적 생활문화를 상징하는 ‘청룡’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축제다. 축제 속에는 제례적 요소와 공연, 체험과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되살리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중요한 점은 청룡문화제가 일회성 행사로 소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해마다 반복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하나의 지역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 지속성이야말로 무형유산의 핵심 요건이다. 청룡문화제의 시작에는 김영섭 백운당한의원장이 있다 청룡문화제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 제3대 임금인 태종의 명에 따라 한양의 다섯 지역에 설치된 ‘오방토룡단’이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조성된 ‘동방청룡단’이 바로 현재 용두동에 위치한 제단이다. 가뭄 시 기우제를 올렸던 ‘동방청룡제’는 임금이 직접 폐백을 하사하며 제사를 올리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이 일제강점기 동안 명맥이 끊겼다가 1991년부터 ‘용두제 보존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용두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 현재의 ‘청룡문화제’로 발전하게 됐다. 청룡문화제의 시작에는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백운당한의원장)의 역사를 일깨우자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용두동에서 12대째 가업을 이어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동대문구가 지닌 역사적 상징과 문화적 자산이 점차 잊혀 가는 현실에 주목했다. 김 원장은 동대문 일대에 전해 내려오던 청룡 상징과 지역 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오늘의 축제로 되살릴 수 있도록 먼저 씨앗을 뿌렸다. 행정 주도의 기획이 아닌, 민간 차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시도가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룡문화제로 발전했고, 결국 동대문구가 무형유산도시로 평가받는 기반이 됐다.
디지털 기기 의존 높으면 치매가 온다?
일 분 일 초라도 빨리 침대에 눕고 싶은 생각에 퇴근하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당신,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먹먹해진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비밀번호가 무엇이었는지 머리를 쥐어 뜯어봐도 떠오르는 건 네자리라는 것뿐. 비밀번호로 지정했을 법한 자신의 휴대폰 뒷자리 번호를 떠올려보는데 휴대폰 번호도 생각이 안 난다. 생일로 비밀번호를 지정했을지도 몰라 생일을 떠올려보는데 생일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떠오르는 네 자리 번호를 눌러보는 것. 다섯번의 시도 끝에 잠금장치가 경보음을 내기시작한다. 집주인이면서도 집에 들어갈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 '내 뇌가 어떻게 된 걸까?' 라고 걱정하며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검색을 하는 당신. 바로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병 or 진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단순한 덧셈, 뺄셈을 할 때도 계산기를 찾아야 하거나 늘 기억하고 있던 가족들 번호가 기억나지않던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디지털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 디지털치매는 컴퓨터. 휴대폰 내비게이션, 계산기 등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력이 크게 퇴화된 상태에서 과다한정보 습득으로 인해 건망중이 심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의학적으로 정식 질환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다 노인성 치매는 수백억 개의 뇌 신경세포 뉴린이 파괴되면시 발병하는 질병인 반면 디지털치매는 사회적 현상이 낳은 중상으로 분류된다. 주로 10~30대인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들중에는 증세가 심각해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기억력과 사고능력을 디지털 기기에게만 의존해 평소에 기억하려는 습관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이를 막론하고 디지털치매에 걸릴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철학자 미셀 세르는 디지틸치매에 대해 새로운 주장음 펼쳐 눈길을 끈다. 디지털치매는 현대 인류가 진화하면서 이뤄지는 과정이라는 것. 인류의 진화 과정을 돌아봤을 때 상실하는 능력이 있으면 얻게 되는 능력도 있다며 직립원인을 예로 들었다. 인류가 직립원인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시 손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 먹이나 물건을 무는 입의 기능은 퇴화했지만 대신 말하는 기능을 얻은 것처럼 잃는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얻는 능력도 있다는 것이다. 예방법은?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면 비판적 사고력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기에 디지털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디지털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매일 손으로 일기를 쓰고 머리로 계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일기는 뇌에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기능을 하므로 기억력 유지에 좋다. 또한 전화번호나 성경의 구절. 시구 등을 암기하고 산문이나 책을 매일 한두 시긴찍 꼼꼼히 읽어도 디지털치매를 막을 수 있다.
내 정보를 가져다 뭐하게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다시 터지자 “대형 플랫폼에서 또?”라는 충격과 함께 “내 정보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경고 메시지처럼 들린다. 쿠팡외에 G마켓,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 또 터졌다. 대형 통신사 KT 계열사인 ‘KT 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에서 누군가 무단으로 로그인해, 상품권을 몰래 결제하는 사고가 났다.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쿠팡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관리 미흡 2025년 11월 말, 쿠팡은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이름·이메일 주소·전화번호·배송지 주소·일부 주문 내역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숫자는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국가적인 망신도 컸다. 쿠팡 측은 신용카드·결제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믿을 수 없다. 사건 발견 과정을 살펴보니, 11월 18일 처음에는 약 4,500개 계정만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조사를 더 하자 실제 규모는 약 3,370만 계정으로 많이 증가했다. 유출 기간은 2025년 6월 24일경부터 약 5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털어간 사람은 쿠팡에서 과거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었다. 그는 내부 접근 권한을 악용해 퇴사 이후에도 인증키를 계속 사용해 시스템에 접근했다. 쿠팡은 직원이 퇴사하면 인증 권한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 보안 관리 부실과 대응 등에 허점을 보였다. 이는 국내외 법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보보호 사고다. KT 알파 기프티쇼에서 148만 원 결제 문자에 놀라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2004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92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2012년, 14년, 16년에도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최소 1,854만 명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했다. 피해 내용은 KT 위탁 업체의 직원들이 가입자 유치·상담, 실적보고 등 업무를 위해 유·무선 가입자의 주민등록증·가입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SNS(네이버 밴드)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21년에는 KT M&S 해당 직원들이 기간 약정의 대가로 상품권 대신 요금할인을 택한 고객의 정보를 빼내어 마치 상품권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8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직영점에선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고객의 계약기간이나 가입 상품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엔 KT 계열사인 ‘KT 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에서 상품권 148만 원어치가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란 소비자가 나타났다. 당사자는 자신이 상품권 구매를 위해 로그인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는 지난해 매출 천백여억 원으로 기업 대상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이다. KT알파 측은 일부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단 결제된 피해 금액은 모두 배상했다고 안내했다. 이는 사후약방문 처사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관리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싸이월드)가 중국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비밀번호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국내 유명 통신사 KT와 대형 카드사 KB, NH농협, 롯데카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정보가 새어 나가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성이 지적됐다. 2016년에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2021년에는 쿠팡이 앱 업데이트 중 오류가 발생해 일부 고객(14명)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가 1시간가량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외 2023년 LG U+에서 약 30만 명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털렸다. 같은 해 골프존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골프존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이런 사실을 공지해 고객 지원이 아쉽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2025년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약 2,300만 명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었다. 11월 쿠팡은 또다시 약 3,370만 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대규모 사건을 터트렸다. 법 제정 이후에도 작은 기업부터 대형 플랫폼까지 다양하게 계속 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 법적 규제만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쿠팡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될 수 있을까? 쿠팡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과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어떤 기업도 책임지지 않았다.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입증하면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입증 부담은 크고, 1인당 배상액은 5만~20만 원 수준으로 너무 적었다.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 온라인 게임업체 사건은 1심에서 5명에게 각 50만 원 배상, 2심에서 3명에게 각 10만 원 배상,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2명은 기각됐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 대표가 승소하면 전체 피해자가 동일한 배상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배상한다. 수천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없다. 그런 이유로 정보가 유출돼도 벌금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 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쿠팡은 이 보험에 법정 최소 금액 10억 원으로 가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비난받고 있다. 3,370만 명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해도 보장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쿠팡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배상 한도를 현행 5배에서 10배 이상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쿠팡의 중과실 인정 여부가 어떻게 달라질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보안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쿠팡 사건 이슈를 악용한 “피해보상” 사칭 피싱 주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보상심리 등을 악용하여 “피해보상”, “피해환급” 키워드로 신청, 접수하라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시도가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적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특별한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탐지된 악성 피싱 시도 사례의 특징은 수신자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를 언급하고, ▲ 검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정부 기관의 행정조치에 근거함을 제시한다. 악성 문자 유포 사례의 경우 ①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 후, 당사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고지, ②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지침을 언급하며 정부가 관여된 것처럼 위장, ③ 구체적으로 유출된 정보(이름, 연락처, 계좌 정보, 주소 등)를 나열하여 실제 개인정보가 있음을 과시, ④ ‘피해보상액’을 산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제시(수백 ~ 수천만 원 등), ⑤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사를 고의적으로 표출, 지정 기한 내 피해보상 신청 유도, 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비밀 대화 유도, ⑦ 이후 악성앱 설치 유도를 통한 금전피해 유발 예상 보이스 피싱 시도 사례의 경우 ① 앞서 쿠팡이 발송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 안내 문자 수신 여부를 재확인한 뒤 ② 검찰, 경찰을 사칭하여 ③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계좌 동결 및 체포·구금될 것이라고 협박,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도피 활동 간 생활비를 안전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로 금전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비롯해 현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보상 안내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정부 기관 등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 접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텔레그램으로 신청/접수’ 문구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이므로 신고·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연락 시 연락자의 부서, 계급, 이름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대표번호 연락을 통해 재직 사실을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내 정보 유출 의심되면 보호나라(www.boho.or.kr)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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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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