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는 곳인가, 아니면 사는 것인가." 이 단순한 물음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본질적인 화두였다. 집을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는 실수요자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투자자 사이의 오랜 갈등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세제·금융·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막판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사는 곳'을 지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 집을 '사는 곳'으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 1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뛰었고, 전세와 월세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30대 신혼부부와 청년층은 대출 한도 규제라는 벽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25~30평형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방침을 전격 공개했다. 집을 '사는 곳'으로 되돌리기 위한 공급 측면의 해법이다. 그러나 현재 전체 주택의 4.4%에 불과한 공공임대 재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급·금융·세제 3대 분야 릴레이 토론회 개막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3개 분야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정책 발제와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월 14일(화) 14:30| 주택공급(규제) 토론회 (국토교통부 주관) 월 15일(수) 15:00| 주택금융 토론회 (금융위원회 주관) 월 16일(목) 10:00| 부동산세제 토론회 (재정경제부 주관) 참석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과 애로사항은 물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격의 없이 개진한다. "클릭 한 번으로 의견 제출" 온라인 창구 동시 개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도 마련됐다. 정부는 7월 14일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급, 금융, 세제 중 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거세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 나온 급매물을 외국인 자본이 대거 흡수하면서, 내국인 규제책이 오히려 외국인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지적과 함께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 등)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총 944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3월과 4월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을 앞질렀다.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타이밍’에 주목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초고가 주거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쏟아졌고, 이를 외국인 자금이 고스란히 받아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핵심 입지를 향한 자금 유입은 차단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매수세의 주역은 순수 외국인 투자자보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자산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국내의 까다로운 대출 규제
▲국토교통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공표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표본 3,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로 나타났으며,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집계됐다. BSI는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체감 경기의 희비가 엇갈렸다. 관리업(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84.6), 임대업(84.0)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개발업(45.8), 공인중개서비스업(34.3), 자문서비스업(29.3) 등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다음 분기 전망에서는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이 100.3을 기록하며 전 업종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 관리업(89.5), 감정평가서비스업(82.5)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산업의 내부적인 경기판단을 의미하는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위앤월드커뮤니케이션의 퍼니월드샵이 2월 16일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시화 MTV (멀티테크노밸리) 삼부 르네상스 더 레이크 스타 오피스텔 분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화 MTV 삼부 르네상스 더 레이크 스타(이하 시화 삼부 르네상스 더 레이크스타)는 삼부토건에서 건설하고, 부동산 종합분양대행사인 디오션건설(대표 김수경)에서 분양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위앤월드커뮤니케이션은 최근 가계 대출 제도가 강화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길도 좁아진 상황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수요층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앤월드커뮤니케이션은 부동산 정보 방송을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삼부 르네상스 더레이크 스타의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 사전 상담 방송을 준비했다. 방송은 2월 16일 퍼니월드샵의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며, 최은승 쇼호스트의 재미있고 알찬 진행으로 구성됐다. 사전 알림 신청을 통해 방송 시작 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화 삼부 르네상스 더 레이크스타는 삼부토건에서 건설한 오피스텔로, 아파트에 비해 세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공·경매 컨설팅 전문 블루랜드 인베스트(대표 이은주)가 공식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블루랜드 인베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최신 부동산 경매 소식과 추천 물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며, 전담 직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다. 손청락 블루랜드 인베스트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카카오톡을 통한 문의 요청이 늘어나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돼 채널을 오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컨설턴트의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번 공식 카카오톡 채널 오픈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블루랜드 인베스트는 해당 채널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정보는 물론, 다양한 수익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오픈한 카카오톡 채널은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블루랜드 인베스트’를 검색하면 된다. 블루락인베스트 개요 블루랜드인베스트는 공·경매 부동산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전국 부동산 경매 정보, 부동산 경매, 법원경매, 부동산 무료 경매 사이트, 법원 경매 컨설팅,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용 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서울에 4,936가구, 전국적으로는 3만9,093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통합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비해 입주 자격도 크게 완화되어 처음 도입되는 '공공전세' 주택은 추첨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공실 공공임대 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는 12월 말에 통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일단 4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전세형 임대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특별한 입주 자격은 없으며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모집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저소득층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비장애인,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순서다. 또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전세 주택은 서울에는 5,000가구를 비롯,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를 예고했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임대차법을 직접적으로 손 보지 않고, 기존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대책이 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지 다음주에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난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현재의 전세난을 방치만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면서 최근 대책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전셋값 12개월째 상승하고 서울 전셋값은 9년만에 최대폭 올랐다. 전셋난의 원인을 두고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을 꼽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 인해 인하된 저금리'로 탓을 돌리고 있다. 전세난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만큼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내놓은 8·4대책에서도 공급 확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 상승에 공급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번에도 '공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7·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에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가점을 따지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낮은 가점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25%로 늘어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경우엔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신설되는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론 809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의 100% 보단 완화된 기준이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억~9억 수준일 때 소득기준이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
국세청은 18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8월18일부터 단기민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도 사라졌다.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 이하 개인 보유자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0.6%~2.8%포인트 올린다. 법인은 각각 3%·6% 상향한다. 개정 법인세법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추가 법인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 개정 지방세법은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바꾼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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