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금)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였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고,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였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 5월부터 소년원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 : 2021년 32.9% → 2025년 49.7%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한다. 소년원과 외부병원 간 설치된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의료진의 실시간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구축하여 진료 집중도도 확보하였다. 안양소년원 이춘희 교무과장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다녀 오느라 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7.(목) 10:00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지난 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4. 23. 발표)에 합격한 86명(남 41명, 여 45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2주간의 명단공개를 거쳐 48명(남 31명, 여 17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2022년 3명, 2023년 3명, 2024년 32명, 2025년 24명의 경력검사 선발 법무부는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3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이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①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②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③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하였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되었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하였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2% 급증하고, 제2터미널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입국자가 심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봄철 중국･일본의 연휴 및 BTS 공연에 따라 급증한 외국인 입국자의 심사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9부터 2회에 걸쳐 특별 입국심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인력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피크시간 대기자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식에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엄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신속･친절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등으로 인한 출입국심사관의 어려움
법무부는 4월 16일(목)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도 AI 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직원들의 다양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년 8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2026년 노인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 (약 115만 2천 개)로 확대됐다. 종류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구분된다. 그중 노인역량활용사업은 2026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및 우체국 등 금융 업무 지원, 어린이집 보조, 건강한식생활지원강사 등 시니어의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직종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노후는 쉬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60·70대 시니어는 노후의 쉽 대신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일터로 나오는 까닭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왜 그런지 질문하자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다. “힘들지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두렵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도 있지요”, “힘들어도 일하는 날은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등 그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존재 증명’이었다. 물론 표면적인 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와 2월 3일부4일간「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올해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에 참여하는 582명을 대상으로 사업소개, 승강기 기본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승강기 점검 요령, 승강기 응급조치 및 안전계도 홍보요령을 교육했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2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관할 49개 역사에 배치되어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은 2022년 8개 역사 65명을 시작으로, 23년 20개 역사 282명, 24년 33개 역사 491명, 25년에는 49개 역사 582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양 기관은 각 역사 소재지 관할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과 협업해 교육, 간담회, 안전용품 배부, 휴게공간 제공 등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근희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력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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