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아파트)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 했지만 결국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따뜻한 F형 선임이 좋아요. T형 선임에게 논리적으로 혼나면 더 마음 아프니까요.”(육군항공사령부 손○○ 상병) “군대 상급자는 감정이 앞서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T형이 더 적합하죠.”(국군의무사령부 고○○ 소령) “S형 상급자를 선호합니다. 상상보다는 현실, 낭만보다는 책임감이죠.” (육군3보병사단 김○○ 중사)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이다. MBTI는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성격유형검사의 하나다.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등을 기준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우리 군에는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호하는 상급자(선임)의 MBTI는 어떤 유형일까? □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현역 장병 및 군무원 3445명(장교 710명·부사관 697명·군무원 633명·병 1405명)을 대상으로 ‘군대 상급자로 선호하는 MBTI 유형’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직원 50여 명이 6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박달산(370고지)의 6·25 미수습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주제로 기획, 국방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이뤄졌다. 방문 현장에서는 호국영웅에 대한 경례, 지형‧지역전사 설명, 유해‧유품 소개, 유해발굴 현장견학,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호국영웅의 유해를 한 구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9사단 및 유해발굴단 장병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25년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은 6·25 전쟁 주요 격전지인 34개 지역에서 30개 사·여단,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투입되어 실시 중이며, 이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낸 12만여 명의 미수습 호국영웅 유해를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만 현재까지 58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현장견학 이외에도 6·25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월 19일(현지시간),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국유단장)은 6·25전쟁 당시 22세의 나이로 전사한 튀르키예 육군 이병 메흐메트 찰라르(Mehmet ÇAĞLAR)의 인식표를 고인의 고향인 메르신(Mersin)에 거주하는 유가족(외조카) 에미네 체틴(Emine ÇETİN) 씨에게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이근원 국유단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작된 ‘평화의 사도(Ambassador for Peace)’ 메달도 함께 증정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초 행사는 메르신에 주둔하고 있는 튀르키예 해군 소속 아크데니즈 지역사령부(Akdeniz Regional Command)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근원 국유단장과 해 부대 지휘관인 알리 투나 바이살(Ali Tuna BAYSAL) 제독(해군 준장)이 유가족 자택을 직접 방문했다. 해당 인식표는 지난해 4월에 국유단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국사봉 일대에서 유해발굴 중 수습한 유품이다. 당시 발굴팀장(나군 최인건)은 이를 6·25전쟁에 참전한 외국군의 인식표라고 생각하고 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생산기반 조성과 군의 3D프린팅 활용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개최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에서 육군 군수사령부 소령 김진원 등 3명과 해병대 군수단 정비대대 이정우 주무관이 국방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경진대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에서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는 3D프린팅의 기술·공정혁신을 통한 △실제 활용 우수사례와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을 통해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하였다. 경진대회에는 약 60여 건의 공모작이 출품되어, 산학연(産學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국방부장관상, 대전광역시장상, 각 군 참모총장 및 군수사령관상을 비롯한 총 21개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영예의 국방부장관상 중 활용 우수사례 부문은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단의 정책수석으로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임했다. 허 의원은 22대 국회 첫 민주당 예결위 간사, 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등을 맡으며 정책 핵심 보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선임은 그간의 정책 역량과 국정 추진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확실히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에서 문진석 의원이 원내운영수석, 박상혁 의원이 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 함께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0일 「국군조직법」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여 법적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여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및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아파트)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 했지만 결국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따뜻한 F형 선임이 좋아요. T형 선임에게 논리적으로 혼나면 더 마음 아프니까요.”(육군항공사령부 손○○ 상병) “군대 상급자는 감정이 앞서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T형이 더 적합하죠.”(국군의무사령부 고○○ 소령) “S형 상급자를 선호합니다. 상상보다는 현실, 낭만보다는 책임감이죠.” (육군3보병사단 김○○ 중사)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이다. MBTI는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성격유형검사의 하나다.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등을 기준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우리 군에는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호하는 상급자(선임)의 MBTI는 어떤 유형일까? □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현역 장병 및 군무원 3445명(장교 710명·부사관 697명·군무원 633명·병 1405명)을 대상으로 ‘군대 상급자로 선호하는 MBTI 유형’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직원 50여 명이 6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박달산(370고지)의 6·25 미수습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주제로 기획, 국방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이뤄졌다. 방문 현장에서는 호국영웅에 대한 경례, 지형‧지역전사 설명, 유해‧유품 소개, 유해발굴 현장견학,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호국영웅의 유해를 한 구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9사단 및 유해발굴단 장병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025년 국방부 유해발굴사업은 6·25 전쟁 주요 격전지인 34개 지역에서 30개 사·여단,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투입되어 실시 중이며, 이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낸 12만여 명의 미수습 호국영웅 유해를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만 현재까지 58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현장견학 이외에도 6·25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월 19일(현지시간),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국유단장)은 6·25전쟁 당시 22세의 나이로 전사한 튀르키예 육군 이병 메흐메트 찰라르(Mehmet ÇAĞLAR)의 인식표를 고인의 고향인 메르신(Mersin)에 거주하는 유가족(외조카) 에미네 체틴(Emine ÇETİN) 씨에게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이근원 국유단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작된 ‘평화의 사도(Ambassador for Peace)’ 메달도 함께 증정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초 행사는 메르신에 주둔하고 있는 튀르키예 해군 소속 아크데니즈 지역사령부(Akdeniz Regional Command)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근원 국유단장과 해 부대 지휘관인 알리 투나 바이살(Ali Tuna BAYSAL) 제독(해군 준장)이 유가족 자택을 직접 방문했다. 해당 인식표는 지난해 4월에 국유단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국사봉 일대에서 유해발굴 중 수습한 유품이다. 당시 발굴팀장(나군 최인건)은 이를 6·25전쟁에 참전한 외국군의 인식표라고 생각하고 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생산기반 조성과 군의 3D프린팅 활용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개최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에서 육군 군수사령부 소령 김진원 등 3명과 해병대 군수단 정비대대 이정우 주무관이 국방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경진대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한밭대학교에서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는 3D프린팅의 기술·공정혁신을 통한 △실제 활용 우수사례와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을 통해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하였다. 경진대회에는 약 60여 건의 공모작이 출품되어, 산학연(産學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국방부장관상, 대전광역시장상, 각 군 참모총장 및 군수사령관상을 비롯한 총 21개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영예의 국방부장관상 중 활용 우수사례 부문은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단의 정책수석으로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임했다. 허 의원은 22대 국회 첫 민주당 예결위 간사, 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등을 맡으며 정책 핵심 보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선임은 그간의 정책 역량과 국정 추진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확실히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에서 문진석 의원이 원내운영수석, 박상혁 의원이 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 함께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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